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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자 집단대응 확산..변호사들"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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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자 집단대응 확산..변호사들"대목이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6 1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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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에 대한 펀드투자자들의 집단대응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정 파생펀드와 리먼브라더스 관련 주가연계펀드(ELF), 해외펀드와 선물환계약 부문에 이어 인사이트펀드 등 일반 주식형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도 집단행동과 소송을 모색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펀드 전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실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 배상에 회의적이던 투자자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며, 변호사들도 인터넷에 별도의 카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ELS 투자자도 집단행동 조짐 =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LS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예명이 `법성거사'인 이모(62.세무사)씨는 인터넷포털 다음 내 `펀드스쿨'이라는 펀드관련 카페에서 소송 등 집단행동을 위해 ELS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가 결집되면 은행과 증권사 등에 손실이 발생한 ELS의 만기연장을 요구하고 청와대 등에도 집단민원을 내기로 했으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소송도 낼 예정이다.

   이씨는 "현재 동참하기로 한 피해자가 30여명 정도 되지만 집단민원이나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최소 500명 정도는 돼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이미 ELS 가입 증권사 등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소송을 위한 자문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계약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인 만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구조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한 것인 만큼 증권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단숨에 수조 원이 유입돼 화제를 모았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운용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들도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 현재 개설돼 있는 인사이트펀드 관련 카페는 확인된 것만 5개나 되며, 이들 카페에 가입한 회원 수도 4천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인터넷을 넘어 소송 등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접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펀드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모임', `펀드, 주식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모임 소송카페',`펀드키코집단소송',`펀드피해자 모임' 등 카페 등도 잇따라 개설됐으며 최근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펀드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파워인컴펀드 배상 결정 다음날인 12일과 13일에 관련 민원이 96건과 97건이 접수돼 종전까지 하루평균 24건 접수되던 것에 비해 4배로 늘었다.

   ◇ 변호사들도 펀드소송에 적극적 = 최근 손실을 본 펀드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결집하자 변호사들도 관련 카페를 마련하고 별도로 소송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만나 자문에 응하는 등 펀드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한반도는 최근 `펀드, 주식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모임 소송카페'를 마련하고 손실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는 한편 오는 22일 불완전판매 피해자 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반도의 이범성 변호사는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최근 하루 20명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단체소송을 유도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해외펀드 가입과 환율손실(환헤지손실)로 인한 소송 모임'이라는 카페를 운용하는 P&C파트너스의 남욱 변호사는 지난 12일 선물환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소송이 가능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사정이 모두 달라 공동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개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주 중반 우선 소송이 가능한 피해자 5명의 소장을 낼 예정"이라며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익이 나는 소송은 아니지만 펀드판매의 관행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 비상 걸린 판매.운용사 =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들은 투자자들의 단체행동이 파생상품과 일반 주식형펀드 등 상품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거의 전 상품에서 나타나자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인터넷에 만들어진 각종 소송모임의 동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유형별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송이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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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덕 2009-03-10 10:12:59
신한펀드피해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5호신한bnp브릭스에가입했다피해를봤는데모임이있는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