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정수연기자] 장애인들에게 통신 기본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장애인 통신 요금 할인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카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고도 자료 누락,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할인혜택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

장애인 할인이라고 해놓고 3년약정 결합상품 가입 등을 미끼로 일반인 할인을 파격적으로 적용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비싼 요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

일부업체들은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내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 부과까지  서슴치 않아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

가입 시 각종 할인 혜택에 장애인 할인까지 적용받아 한 달 간 1만 7000원만 지불하면 TV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황씨는 다리가 불편한 신체 장애인이었던 만큼 외출에 어려움이 컸지만 회사 측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해 줄 서류와 신분증 등을 요구해 근처 은행에서 팩스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보내줬다.

하지만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할인가가 아닌 2만 5000원 가량의 요금이 자동인출 돼 있었다.

당황한 황씨가 회사 측에 문의하자 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향후 할인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할인가가 적용되지 않아 재차 항의하자 황씨가 보낸 복지카드의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다며 재 발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초 우편물 발송 시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팩스와 메일로 다 보냈던 만큼 황씨가 직접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비센 측은 팩스로 다시 보내줄것을 재차 요구했다.

황씨는 또 다시 은행에 팩스비용을 지불하고 자료를 보내줬지만 다음 달에 또 장애인 할인적용 안 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황씨가 회사 측에 강하게 항의한 후 해지를 요청하자 직원은 대뜸 해지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잘라 말했다.

회사 측 과실로 약속받은 혜택을 못 받아 해지하는 만큼 황씨가 위약금 청구를 거부하자 그때서야 “지금부터 확실히 할인혜택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지만 비센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은 황씨는 제안을 거절했다.

황씨는 “보통 장애인들이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경제적 여유도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몇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저렴한 통신업체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회사 측이 장애인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는 몇 번이나 다시 보내줬지만 그 쪽에서 약속한 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지요청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황씨는 업체 측이 세 달 이상 추가로 부과한 금액을 모두 환불 해주고 위약금 요구도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센 관계자는 “황씨가 보낸 자료들이 명확하지 않은 서류로 접수돼 신분확인이 안 됐었다. 할인 못 받은 부분은 환불처리 해 주고 할인적용 처리하겠다고 제안 했지만 황씨가 신뢰감 문제로 해지를 요구했다. 회사 측 업무상 과실이 있지만 이때 발생한 위약금은 면제해주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예정이지만 위약금부분은 면제 기준에서 벗어나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황씨가 위약금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민원이 커진 상태이므로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2 = 성남시 태평동의 정모씨는 8년 전부터 KT 메가패스에 가입해 집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해왔다.

정씨가 1급 장애인이었던 만큼 가입 당시 KT로부터 장애인 할인 30%를 적용받기로 했었지만 얼마 전 할인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달 전화요금을 카드결제 해오고 있었던 터라 그간 내역을 확인해보지 못했던 것.

알아보니 집 전화는 장애인할인이 적용돼 있고, 인터넷 요금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즉시 KT 측에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정씨가 가입신청한 성남 모란전화국으로 문의하라고 알렸다.

정씨가 성남 모란 전화국에 그간 부당 청구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자 ‘지금까지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정씨의 잘못’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동일한 명의자가 사용하는 상품이 하나의 요금 통지서로 합산돼 처리되는 만큼 정씨는 인터넷 서비스만 할인 누락됐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정씨는 재차 정보누락 및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성남모란 전화국에서는 장애인복지 할인을 KT에서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전화국에서 자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므로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정씨의 과실이다.  환불해 줄 수 없으니 할인을 원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 발송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도대체 장애인 할인 복지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회의가 든다. 이런 식이라면 장애인들 중 요금을 부당청구 당하고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된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한 명의자로 장애인 할인 등록돼 있을 경우 일부 서비스만 할인혜택이 적용될 수 없다. 사용 중인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할인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할인으로 한 가지 할인 혜택이 누락될 수도 있지만 정씨가 이에 해당됐는지 확인해본 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례 3= 경상북도 칠곡군의 장모씨는 엘지파워콤 ‘주택프라임 광랜’ 상품을 장애인 할인으로 매월 2만 5580원에 이용하던 중 지난 6월, 일반 상품이 장애인 요금보다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회사에서 사용할 전화, TV, 인터넷 등 신규 설치를 위해 통신업체를 알아보니 엘지파워콤 일반 상품이 2만 3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

장애인 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요금제가 일반인 요금보다 더 비싼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장씨는 엘지파워콤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최근 대리점들이 본사 측에 3년 약정 요금을 선납한 뒤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어서 장애인 요금보다 저렴한 것"이라며 "이러한 영업소 적발을 위해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제재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대리점의 편법 영업으로 장애인 가입자가 일반인보다도 상대적으로 비싼 금액을 내고 있는 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만큼 장씨는 재차 관련 문제 해결을 재촉했다.

하지만 본사 상담원은 매번 모니터하겠다는 답신만 보냈다.

장씨는 “단 돈 몇 천원을 더 내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다 일반인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크게 잘못됐으므로 바로잡고 싶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할인혜택을 못 받는 것만 못하지 않나. 크게 불쾌함을 느껴 엘지파워콤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따져볼 참이다. 통신업체들이 장애인에대한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사실은 허울뿐"이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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