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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귀와 트림에도 세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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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귀와 트림에도 세금 물어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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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가축의 방귀와 트림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한다며 가축 주인을 상대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축산농가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덴마크 조세위원회는 최근 축산농가가 지구온난화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가축 주인에 대해 상당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덴마크 일간 코펜하겐 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이 트림과 방귀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메탄가스를 대량 방출하는 만큼 축산농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는 게 조세위원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축산농가는 소 1마리당 600크로네 (약 14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축 사육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인 농민들은 기존의 질소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가축의 방귀나 트림 등 자연스런 현상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경우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스텐 노르가르드씨는 "관련 세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축의 트림.방귀세로 535만 크로네(한화 약 1억3천만원)를 더 납부해야하는 등 연간 약 100만 크로네(약 2억4천만원 )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법 개정의 당초 취지가 가스 방출을 막는데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가축은 트림을 할 수 밖에 없는 동물"이라며 "세금을 통해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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