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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원 "백두산 영유권 한국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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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원 "백두산 영유권 한국과 무관"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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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이 백두산 영유권 문제와 관련,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발언권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윌슨연구소의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야후다 연구원은 지난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변경문제는 엄격히 말해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일로 한국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는 "엄격한 법률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 영토문제에 발언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야후다 연구원은 "중국이 송(宋), 명(明) 시기 한족은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을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당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확실히 중국과 국경 분할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백두산을 중국 영토로 허락했다"며 "이제까지 이 협의는 국제법에 부합하며 쌍방은 이 협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후다 연구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남북한이 통일을 바란다고 해도 현재까지 남북한 쌍방은 아직은 서로 각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백두산 영유권 분쟁은 한국의 일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백두산 영유권 문제를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면서 한일 간 독도 문제, 중국이 칭기즈칸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등을 유사한 사례로 꼽았다.

야후다 연구원은 백두산과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의 폭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방면에서 한국 관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인터뷰는 VOA 중국어 사이트를 통해 소개됐지만 한국어와 영어 사이트를 통해서는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후다 연구원의 인터뷰 내용은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벌인 '백두산 세리머니'를 반박하는 중국의 한 인터넷 논객의 글에서 비중 있게 인용돼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중화망(中華網)과 뎬스촨메이(典石傳媒), 연합조보(聯合早報) 등 중국 등 중화권 주요 웹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올라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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