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위원회)가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약값을 인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건정심은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심의.의결 기구다.
고지혈증치료제 약값 인하 사업에서 '리피토'가 다른 약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 약값 인하가 무산된 데 대해 건정심이 심평원 위원회에 재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이 명령을 묵살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
이들 단체는 "심평원 위원회는 의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비리 연루 인사가 포함돼 있어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건정심의 재검토 명령을 무시한 것은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적인 행위인 만큼 위원 선임과 자격, 의무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를 완결하지 못했던 것이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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