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기본 20개월로 하고 전방부대 복무 병사는 18개월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문가가 주장했다.
KIDA의 정주성 책임연구위원(산업공학 박사)은 25일 KIDA가 발간한 '국방정책연구'(가을호)에 기고한 '중장기 병역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특집논문에서 "국방개혁의 완료시점인 2020년에도 인력구조상 병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병 숙련기간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차등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숙련기간과 숙련병 구성비를 고려한 육군병의 최소 복무기간은 기갑과 정비를 제외하고는 20개월 수준"이라며 "2020년대의 병력수급과 간부 획득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 20개월 수준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20개월까지로 단축하되 전방부대 병사는 18개월만 복무하고 나머지 지역 근무 병사들은 20개월을 복무하는 '차등복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현역병 복무단축 계획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13일 입대자부터 18개월, 해군은 2014년 6월2일부터 20개월, 공군은 2014년 5월5일부터 21개월을 각각 복무하게 된다.
김 박사는 "전방부대 복무 병사는 전원 모집으로 충원해야 한다.해군.공군도 육군과 처럼 차등복무제의 시행이 가능한지를 깊이 있게 검토해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복무제는 병 복무 단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복무기간 단축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병역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총거부자에 대해서는 비전투분야에 한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박사는 "단기적으로 종교적 병역거부권은 인정하지 않되 군내 비전투분야에 이들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년 후반 이후에는 저출산 영향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젊은 층의 인구가 빠른속도로 줄고 세계적인 모병제 전환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도 모병제로의 전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