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저장기능이 미국에서 때아닌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논란으로 번지지 않고 있다.
국내 통신전문가들은 아이폰 도입 당시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으나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실제로 이용자 약관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20일(현재시각) 애플 기기들의 위치정보가 기기에 저장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프로그래머인 앨러스데어 앨런과 피트 워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웨어 2.0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며 알려졌다. 저장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폰 트랙커'를 개발자이기도 한 이들은 아이폰의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사용자 위치정보가 저장된다고 전했다.
(출처: 앨러스데어 앨런 블로그)
위치정보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저장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사생활정보 침해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작 애플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사안은 아이폰 도입 당시부터 불거져왔던 내용이었으나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실제로 약관에도 명시된 내용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어 "'find my iPhone'처럼 위치정보저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만 할 사안"이라며 "구글 또한 안드로이드폰이 보내는 위치정보들을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가 비단 애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됐던 2009년,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LBS법(Location Based Service: 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였다. LBS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에 따로 서버와 보안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이폰을 이용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전자지도 위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무선랜 접속정보와 기지국 정보가 애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LBS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애플 대신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KT 등 통신사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포함시켜 출시하도록 결정하면서 애플을 LBS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입 당시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 이제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 것 또한 사실이라 '이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비난에서도 비켜가게 됐다.
애플의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3항에는 "위치정보. 아이폰과 같이 GPS기능이 부가된 Apple 제품은 주기적으로 GPS로부터 이동통신 및 WiFi 기지국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하며 "이러한 정보는 익명의 형식으로 수집되고, 고객이나 고객의 아이폰을 특정하지 않으며, 아이폰에 축적된 후 주기적으로 애플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Apple의 위치기술의 정확도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불공정한 약관이 아닌 이상 마땅히 제재할 이유가 명분이 없다.
한편, 애플은 최근 발표한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아이폰 판매량은 지난해 880만대에서 113% 증가한 1천865만대라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