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 서부지역 출장을 다녀왔다. 자동차 렌트를 하여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 주유소를 찾게 되었고 자연스레 여러 운전자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만난 미국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비싼 기름값을 불평하고 있었다. 하긴 필자가 몇 년간 거주했던 2000년대 초반의 갤런당 1.5달러 수준에 비해 2.7~3.0달러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이 가격은 리터당 680~73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무연휘발유 가격이 1600원 내외이니 우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연료비와, 관련된 세금이 세계최고 수준인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에 '국제 원유가가 올라서겠지'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은 최근의 느닷없는 매스컴의 ‘기름값 공방’에 어이가 없을 것이다.

높은 기름값의 원인에 대해 정부가 정유업계의 폭리 탓으로 돌리고, 정유업계는 정부의 높은 세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한 술 더 떠 주유소와 정유사간에 서로 높은 마진 탓을 하고 있다.

소득을 감안한 우리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은 일본의 3배, 미국의 5.8배, 독일의 2배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활 필수재의 가격부담 완화를 포함한 기름값에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남의 탓’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일각에서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해 높은 기름값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논리는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휘발유는 더 이상 가격조절을 통한 수요량 조절이 용이한 사치재가 될 수 없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자동차 주행거리가 비례적으로 줄지 않는 것이 관련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오히려 기름값과 거의 무관한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선진국이 되려면 소비자들을 선진국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산유국이 아닌 일본보다 소득을 감안하면 3배, 절대 액으로도 1.4배 이상 높은 기름값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폭리 내지 마진의 문제도 시장경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합리적인 영업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야 하겠지만, 핵심사항은 유류세이다. 기름값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을 다소나마 줄여줘야만 높은 기름값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전문가의 말대로 세금 문제는 국가 운영에 영향이 지대한 정책의 문제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유류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종인(李種仁)박사 약력>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경제학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로스쿨 박사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국회 경쟁력강화특위 파견연구원
-OECD 소비자정책위(CCP) 한국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