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별 대형 국책사업과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다소나마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부동산 활성화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제주신공항 건설 등 보류상태에 있던 대형 국책사업의 조기시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후광효과다. 하지만 주택사업은 MB정부 후반기의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부동산 거래활성화, 보금자리주택 임대공급 전환,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유주택 지분매각, 목돈 안 드는 전세, 대형 지역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지역개발 추진은 부동산 활성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제주 신공항 건설이 대표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공항 건설은 MB정부에서 추진했었으나 부지선정을 앞두고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토지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어 다시금 사업이 추진되면 인근 토지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은 과거 가덕도가 공항 건설 후보지로 거론됐으며, 제주도는 남원읍 위미리, 대정읍 신도리, 표선면 가시리 등 서귀포의 3곳이 꼽힌 적이 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인천도 부동산 시장의 호조를 이끌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아시안게임법을 개정해 자금지원과 경인고속도로 무료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충청권은 광역철도망 조기구축과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호남권은 새만금사업 지원과 KTX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인근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주택시장은 박근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만성질환처럼 장기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낮아서다. 또한 분양시장을 선도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물량 감소도 저해요소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불안을 초래했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손질은 건설사 등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할 만큼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금자리주택은 공공 개발제한구역 등 뛰어난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돼 민간주택분양시장 위축을 불러오고 대기수요 증가와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에서 머지않아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도 중장기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박 당선인이 내걸었던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의 경우 오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거래시장의 하향세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여기에 박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경기 활성화보단 서민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동산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역부족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전반적으로 무주택 서민이나 하우스푸어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책들이어서 매매시장에는 큰 영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정책만으로 풀기엔 한계가 있다”며 “박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 몇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부분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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