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소비자들에게 화제가 됐던 이슈의 중심에는 ‘경기 불황’이 있었다. 알뜰 소비가 확산됐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도 높았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편의점 상비약 판매 등은 아직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통신 3사의 과다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스마트폰 가격 폭락으로 소비자들이 들끓기도 했다.

게임 관련 이슈들 역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모바일과 PC게임 모두 뜨거운 사랑을 받은 만큼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진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와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등 출점 제한 역시 이해관계를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들이 올 한해 화제가 됐던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올 1월부터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모든 휴대폰 유통망에서 단말기 가격을 표시해야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동일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가 최대 60만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 실효성에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기관별로 위반율 조사도 제각각일 뿐 아니라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휴대폰 가격표시 위반 신고 접수 건은 5천288건에 달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1 건에 불과할만큼 유명무실했다.

2.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의무 휴무제 실시

지난 4월부터 소상권 보호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무제가 실시됐다.

매출 하락을 우려한 대형유통사들이 소승을 제기하는 등 연일 갈등의 중심에 섰고,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에서 제외돼 본질이 훼손됐다는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의 편의는 무시된 정책이라는 반발도 샀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쇼핑을 할 수있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했다는 여론이었지만  골목상권 보호라는 사회적 명제에 밀려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3. 오프라인 유통 울고 온라인 웃고

올 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정부의 압박수위로 중소납품업체 수수료 등을 인하하면서 최악의 매출 부진을 겪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올 1~10월의 성장률은 각각 4.5%와 1.8%로 최근 3년간 연평균성장률 11.0%와 6.9%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프라인 매장중에선 점포가 급속 확장되고 있는 편의점만 승승장구했다. 

반면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모바일쇼핑등 온라인 유통은 경기침체에 되레 저력을 발휘했다.

장기화된 경기불황 속에서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을 앞세워  구매자를 유도한데다  대형마트 규제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4. 에어컨 품귀

올 여름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에어컨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제조사와 판매처는 제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설치 지연, 제 때 이뤄지지 않는 AS 등으로 민원 몸살을 앓았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품귀 현상’을 악용해 이미 판매된 제품을 품절처리 후 가격을 높게 책정해 다시 판매하는 꼼수로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5. 보조금 정책으로 스마트폰 가격 폭락

통신3사의 LTE 시장 선점을 위한 과열경쟁으로 보조금을 마구 풀면서 스마트폰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지난 9월 보조금 과당 경쟁으로 출고가 99만원의 가격이 20만원대까지 폭락한 갤럭시S3의 경우 ‘갤2대란’으로 불리며 소비자 민원이 속출했다.

이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잠시 잠잠했던 보조금은 최근 아이폰5의 출시를 계기로 다시금 꿈틀대고 있어 구입 시기나 유통경로에 따라 실제 구입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 모바일 게임 인기 폭풍

모바일 메신저로 출발한 카카오톡이 지난 7월 게임하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애니팡’. ‘아이러브커피’, ‘드래곤플라이트’ 등 모바일 게임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애니팡’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기는 국민게임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넥스트플로어의 ‘드래곤플라이트’는 구글플레이 최대 매출 1위를 달렸다.

그러나 결제 오류나 환불 지연 등의 시스템적인 허점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역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통과의례를 겪고 있다.

7. 블리자드 ‘디아블로3’ 민원 폭주

지난 5월 14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디아블로3가 서버 접속 장애와 뒤늦게 내놓은 주먹구구식 환불 정책으로 공분을 샀다.

디아블로3는 블리자드가 국내최초로 한정 소장판을 출시, 1천만장 이상을 판매하며 엄청난 인기를 과시했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접속과 동시에 에러 메시지만을 반복 확인해야 했고 블리자드코리아의 서버 증설 등 뒤늦은 대처에도 접속 에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7월 들어 서버가 안정화되는 듯 싶자 이번에는 복사 파동으로 논란이 옮겨 붙으며 이용자들을 실망시켰다.

8. 베이커리·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출점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종 매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편의점에 신규 입점 거리 제한 조치를 내렸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신규 매장을 500m 내에 출점을 못하도록 제한한 데 이어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 역시 반경 500m내로 신규 입점을 제한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의 브랜드 편의점 역시 250m 내로 출점 제한 조치를 받았다. 편의점의 경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 비해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규 출점 제한 거리를 짧게 책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역시 소비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영세 자영업 보호하는 화두에 묻혀버렸다. 

9. 패스트 패션 인기 지속

전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패션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가의 패스트패션이 큰 인기를 모은 것.

일본의 유니클로, 미국의 갭과 포에버21,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와 망고 등 대표적인 SPA브랜드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과 톡톡 튀는 개성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는 국내 패션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돼 굴지의 국내 패션 기업인 제일모직과 에이다임 역시 ‘에잇세컨즈’와 ‘스파이시칼라’라는 한국형 토종 SPA 브랜드로 패스트패션 시장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패스트패션의 부작용으로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과소비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올바른 소비문화의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10. 편의점 상비약 판매 약국

약국의 휴무가 많은 일요일이나 폐점 이후인 늦은 밤과 새벽 시간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시작됐다.

시행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여전히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구분 없이 진열되는가 하면 판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실제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격 역시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아예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도 많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