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과 함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작 당사자인 금융정책기관들은 밥그릇 문제 때문에, 관련 업계는 상품과 금융상품의 획일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취임식에 이어 25일 열린 ‘2013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도 금융정책기관 재편 의사를 거듭 밝혔다.
원래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육성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 지원 및 정부기금 수탁업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투자거래 위험담보 업무를 주로 한다.
하지만 이들 정책 금융기관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에 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서는 등 업무가 중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가계부채 해소 등 박근혜 정부의 금융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과 역할 재정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중복, 자본의 영세성, 컨트롤타워 부재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정책기관 간 통합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추진됐던 해묵은 과제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한국금융정책공사를 지주사로 놓고 산하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편입시키는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다 실패한 바 있다.
신제윤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정치권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금융정책기관 간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기조 중 하나가 중소기업 지원과 창조경제인 만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보다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한결 손쉽게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과거 지주사를 통한 통합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금융정책기관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해 자기자본 16조 원 이상의 통합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출범하는 쪽에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금융기관들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일부 중복된 기능만 정리해 특정기관에 몰아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기관들은 혹시 모를 구조개편에 대비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는 물론 해외진출 지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가 하면, 보증금리 인하 등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등을 이유로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자본금 확대를 추진한 게 대표적 사례다. 수출입은행은 또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독 지원한도 증액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보증제도 신규 도입 등 해외진출 금융서비스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도 지난해 8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금융팀과 해외프로젝트팀 등을 신설해 1천773억 원의 해외 플랜트 사업 지원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이행성 보증업무에 발길을 뻗치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고민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바람이 있다면 법에 의거해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단순히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 생각지 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단체가 아닌 만큼 입장을 표명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은 대출을 하는 곳이고, 우린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이는 곳이라 만약 재편 논의가 이뤄진다면 지식경제부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을 비롯한 수출 관련 업계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보 다는 경쟁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책금융이 통합될 경우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상품이 획일화되고 금리가 묶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수출입은행 등 국내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서로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관련 기관이 통합이 되면 기회비용만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 재편은 결국 수요자보다는 금융기관 부실을 우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