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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에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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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에 의견 엇갈려
  • 김아름 기자 armijjang@csnews.co.kr
  • 승인 2013.06.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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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아름 기자] 2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의 1.8GHz 및 2.6GHz 대역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통신 3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부는 20일 오전, 토론에 앞서 기존의 할당방안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을 제시, 총 5개안을 할당방안으로 내놓았다.

1안은 A, B, C 3개 블록만 경매하되 C블록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며 2안은 1안에서 C블록의 경매제한을 풀고 3개사가 모두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방안이다.

1, 2안 모두 문제가 되는 KT(회장 이석채)의 인접대역은 경매에 넣지 않는다.

3안은 모든 블록에 3사가 모두 제한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이 안은 KT 인접대역인 D블록이 경매에 나온다.

이 3개 안은 기존에 미래부가 제시했던 할당방안이며 미래부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4안은 1안과 3안을 놓고 먼저 경매를 한 뒤 선택된 방안을 놓고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마지막 5안은 문제가 됐던 KT인접대역을 모두 경매에 붙이되 KT가 인접대역을 가져갈 경우 SK텔레콤(사장 하성민)과 LG유플러스가 기존 대역을 교환해 광대역화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미래부의 5개안에 대해 통신 3사는 완전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KT는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농어촌 및 시군지역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공통조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1, 2안과 4안은 실질적으로 KT 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는 안이라며 3안과 5안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와 SKT는 정확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LG유플러스는 3, 4, 5안은 KT에게 7조 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안이라며 반대했고 SKT는 더 강경하게 ‘1안만이 대한민국 ICT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1안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미래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이와 같이 통신 3사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21일 있을 토론회에서 어떤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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