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20여년 넘게 국가유공자 복지혜택을 받아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저렴한 2G 피처폰을 사용해 한 달에 1만8천 원 정도밖에 요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난 2월 알뜰폰 업체로부터 '가입 후 36개월을 약정하면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는 TM를 받고 단말기를 바꾼 뒤 문제가 시작됐다. 한 달 뒤 발송된 요금청구서에는 가입비와 유심비가 고스란히 청구된 것은 물론 기존에 받던 유공자 할인혜택도 사라져버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뒤늦게 통신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기존에 받던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36개월간 발목을 잡히게 된 신 씨는 쉽게 분이 풀리지 않았다.

저렴한 사용료를 전면에 내세운 '알뜰폰' 사용을 고민중이라면 요금과 관련해 꼼꼼한 비교를 우선해야 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통신비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복지 할인'이 특정 요금제에 의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통신사 변경으로 인해 요금할인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당시 이런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 없이 '알뜰'이란 이름만 내세우는 해당 통신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나친 요금할인제가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복지할인을 유예한 대신 '복지요금제'를 만들어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요금제는 수 십개의 요금제 중 단 4~5개에 불과한데다 상품에 따라 할인금액도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이통 3사에서 운영하는 알뜰폰업체들의 경우 '통신사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허위영업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통신사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수년간 사용하며 받게 된 장기가입자 대상의 요금할인 혜택마저도 날아가게 돼 결국 '알뜰'하지 못한 요금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 이통사는 복지 할인, 알뜰폰은 복지 요금제...달리 운영하는 이유?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이통 3사는 '복지 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 할인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등에게 월 기본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데 기초수급자는 기본료 1만5천 원 면제 및 통화료 50%를 감면혜택을 주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할인해준다.

다만 복지할인은 약정할인, 결합상품 할인처럼 부가적인 할인혜택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지적 및 발달장애인의 통신요금 과다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요금제'를 선·후불제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신규가입이 중단됐다.

이와 달리 알뜰폰 사업자들은 '복지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전용요금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복지 할인율도 사업자마다 달랐다. CJ헬로비전은 '헬로 LTE 29'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료가 2만9천 원이었지만 같은 조건의 복지 요금제 'LTE 복지26'은 이보다 3천 원 할인된 2만6천 원이었다.

반면 SK텔링크는 'LTE 39' 요금제는 24개월 약정할인 포함 월 기본료가 2만8천500원이었지만 비슷한 조건의 유심 전용요금제인 '복지 USIM LTE 39' 는 9천 원이 추가 할인돼 기본료가 1만9천500원까지 떨어진다.

문제는 기존 이통사에서 복지할인을 받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복지할인'이 적용되면 모든 요금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복지요금제'의 경우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이통사와 달리 복지요금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 알뜰폰 업계에서는 시장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까지 전면적인 복지 할인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알뜰폰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가입자가 많아지고 알뜰폰 사업도 흑자로 돌아서면 복지할인을 확대시킬 예정이다"면서 "하지만 알뜰폰 이용요금 자체가 저렴한데다 복지할인까지 적용되면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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