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 등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도 정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지주회사 그룹 뿐 아니라 모자형 금융그룹과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 등도 통합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선진국 사례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와 공동으로 금융그룹 감독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연 박사는 2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그룹의 자율규제 역량, 금융감독당국의 한정된 자원과 감독비용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그룹에 한정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다"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도 활동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그룹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이상 초과한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로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감독대상 그룹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EU기준 등 국제기준과 유사하고 대형그룹에 한정해 자율감독 역량이 높지만 우리산업 규모에 적용하기 곤란한 회사가 있어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그룹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안 금융그룹을 선정할 경우 감독목적에 비교적 부합되는 장점이 있지만, 40%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들이 제외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즉 그룹 단위의 자본평가 방법과 비금융계열사를 고려한 자본적정성 평가로 나눠 볼 수 있지만, 당국은 후자를 국내 여건상 빼고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삼성, 한화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그룹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313조 원으로 총 자산에서 비중이 50.3%를 차지했다. 한화그룹도 금융자산 비중이 80%를 기록했고, 동부그룹도 80%가 넘는다. 교보그룹도 그 비중이 99.5%를 기록했고, 미래에셋그룹도 98.3%나 된다.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10곳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 동양사태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이외 금융자회사를 많이 거느려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인 금융그룹도 있고, 비금융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집단도 있다"며 "통합적으로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가 든든하게 이뤄지도록 오늘 세미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적극 방영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