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단체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금융소비자 정책을 펼치겠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요하다. 그림자규제에서 건전성 영업행위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왔는데,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규제개혁 방향을 추진하면서 일단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도 보험 불완전피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합리적으로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이 곧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자칫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금융상품의 사전심의는 약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 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3차 회의가 진행됐다. 금융위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 성기철 금융소비자과장,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소비자단체는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등 3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는 신보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 이길호 삼성생명 상무,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센터장, 김태관 KG제로인 상무 등 4명이 자문패널로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구정한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연구실장, 김소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3명이 참석했다. 법조계는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홍명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창기 대부업협회 광고심의위원 등 3명이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