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소비자를 가장 애태웠던 것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였다.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연 1.5%로 1%포인트나 하락했지만, 실물경제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보험사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제재를 비롯해 금융회사 민원처리 실태 평가, 계좌이동제 본격화, 금융소비자를 위한 민원 해결 방안과 편의성 향상 관련 정책 등 이슈가 유난히 많았다.
올 한 해 화제가 됐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1. 저금리 기조에 예·적금 금리 뚝뚝…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폭증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2.5%로 운용해왔다. 그러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올해까지 연 1.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시중은행 예금과 적금 금리는 1%대로 하락했고 각종 우대금리를 받아도 2%어림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때 2%대까지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올해 말 1천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10여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한국과 경제상황이 달라 저금리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조짐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2.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되면 소비자 혜택 축소?
정부는 저금리 기조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부담 줄었다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0.7%포인트,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0.3%포인트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 전표매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 이하 결제액은 무서명거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의 수익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손실보존을 위해 포인트 지급, 할인혜택 축소 등이 예상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보험사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제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등 10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카드슈랑스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부당하게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가 보험사와 손잡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보험 계약만 무려 9만6천700건이 넘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 614억 원을 환급하도록 했다.
4. '민원처리 실태평가' 등으로 소비자 민원·분쟁 저감화 계획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금융회사가 홈페이지에 민원건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사들은 올해 3분기까지 많게는 회사별로 수천건이 접수됐다. 은행권도 민원건수를 합치면 수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처리하는 데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실태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상품별 민원건수와 분쟁해결 건수, 소비자 만족도 등 민원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5. 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잇따라 출시
삼성페이는 범용성과 편의성 면에서 인정받으며 국내 출시 2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핀테크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는 물론 국내 유통, IT업계에서도 SSG페이(신세계), 카카오페이(다음카카오), 네이버페이(네이버), 페이코(NHN), 페이나우(LG유플러스), 케이페이(KG이니시스) 등 경쟁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다만 국내 도입 초기라 여러가지 개선점은 남아 있다. 어떤 스마트폰 단말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가 달라지고, 회사마다 가맹점이 제각각이라 서너개의 페이를 동시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보안성 문제 역시 금융 소비자들이 여전히 불안해 하는 문제다.
6. 100세 시대..각종 보장성 보험에 연금 추가
최근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연금기능을 결합해 보장혜택 및 활용도를 높인 보험상품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단일상품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보험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등은 연금형 보험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보장성 보험에 연금을 추가해 100세 시대를 대비한다는 게 골자다. 이 상품들은 100세까지 연금을 지급해 주는 100세 보증형 및 3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 30년형 등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7.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로 올라..내년엔 보험료 최대 30% 인상
통원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많은 세부사항들이 변경되고 있다. 올해 자기부담금이 2배로 올랐고 내년에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험률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면서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전망이다. 보험료를 결정짓던 예정이율은 내려가고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은 반대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표준이율이 삭제되고 저금리기조가 암 진단비, 수술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 간편하게 주거래은행 바꾼다..계좌이동제 본격화
올해 은행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계좌이동제’가 10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은행의 수시입출계좌 변경 시 통신비,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까지 한꺼번에 이전해주는 서비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바꾸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 계좌에 재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결제원이 개설한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간단히 주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다. 현재 페이인포를 통해 통신, 보험, 신용카드 등 3개 업종에 대해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내년 2월부터는 적금·펀드·회비·월세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 페이인포 접속 건수는 18만3천570건에 달했으며 해지는 5만6천701건, 변경은 2만3천47건이었다.
9. 은행 점포 안가도 신규 통장 개설..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신한은행이 12월2일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은행은 모바일 뱅크 앱 '써니뱅크'와 무인점포격인 '디지탈키오스크'를 내놨다. 써니뱅크는 화상통화를 통해 본인인증 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확인해줬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손바닥 정맥지도를 등록한 이후 이 생체정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 ATM기에서 진일보한 기계다. 다른 은행들도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10. 은행, 증권, 생·손보 상품까지 판매하는 복합점포 시범운영
신한금융그룹이 최근 신한PWM강남센터에 1호점을 열면서 KB, 하나, 농협을 비롯해 4대 금융지주 모두 복합점포를 운영하게 됐다. 금융소비자가 원스톱으로 한 공간에서 여러가지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금융서비스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게 목표다. 아울러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아직까지 복합점포의 영업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운영중인 복합점포 대부분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영업해왔던 PB점포였던 것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2017년 6월까지 보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할 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