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다른 가맹점에 떠넘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수수료율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카드사들이 이달말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상한선인 2.5%까지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혹만 제기되던 수수료 기습인상이 처음 수면으로 떠오른 셈이지만 카드사들은 가맹점별 수수료 인상률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적격 비용 재산정을 통해 이뤄지며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확한 수수료율 수치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은 업계 공통 사항이며 가맹점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평균치를 따로 책정할 수도 없어 명확한 수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도 "원가산정방식을 통해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는건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7%포인트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연 6천700억 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를 '위기의 해'로 선언한 바 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은 지난해 말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시기에 맞춰 3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올해 1분기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는 원가산정방식 등에 따라 일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있더라도 평균적인 수치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카드사 결제서비스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외부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확인했고 여력배분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며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지만 3억 초과 10억 이하 가맹점도 평균 0.3%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