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컨트롤타워'가 전격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8일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직면한 우리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전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지도와 상담(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여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며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