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출시된 갤럭시S7 32G 모델의 경우 프랑스의 판매가는 72만1천976원이지만 국내 판매가는 83만6천 원으로 약 11만4천25원(15.8%)이나 더 비쌌다. 이외에도 홍콩, 미국보다는 8만 원 이상 비쌌으며, 독일은 5만 원, 영국은 4만 원 이상 비쌌다. 

단통법 시행이후에도 출고가 인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 11월에 출시됐던 갤럭시노트 10.1 기종의 최초 출고가는 94만600원이었는데 2016년 8월 갤노트7의 출고가는 98만8천900원으로 오히려 출고가가 올랐다. 2013년과 4년에 출시된 노트4는 2년이 다 되는데도 여전히 출고가가 8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폰들은 100만 원 내외까지 오른 상태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출고가를 해외 보다 더 높게 잡고, 단통법 시행이후에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 않는 것은 단말기가 제조사의 비용 부담 없이 이통사 재원으로 판매되므로 굳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소비자들이 출고가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에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