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도 소비자들과 직결된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지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는 등의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극심했던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수 장착된다.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실손보험 대수술을 비롯해 자동차보험금 배상금 수혜 조건 완화 등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다수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디딤돌·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강화, 수혜대상 확대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서민층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점이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가 개편돼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은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보금자리론 역시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부부합산소득 역시 디딤돌 대출은 최대 6천만 원 미만,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는데 전체 정책모기지 규모는 기존 4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늘려 수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 역시 1월 12일부터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이 최대 1.8% 포인트까지 확대돼 대출인하 수혜 대상이 많아질 전망이다.

최근 '숨은 돈 찾기' 열풍의 중심에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이용시간도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10시로 확대된다. 

◆ 은행권, 인터넷전문은행 2월 출범...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은행권에서는 내년 2월부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

우선 지난 14일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K뱅크'가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2월 영업개시로 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빠르면 1월 말 출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업방식은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라는 원칙하에 선진 여신관행 도입이 골자로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실손의료보험 대수술...자동차보험 보상 확대

보험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수술이 관건이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도덕적해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문제가 뜨거웠다.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개편돼 보험료가 기존보다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출시되고 3개 특약을 신설해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예정이다.

특히 2년 간 보험료 청구건이 없다면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제 때 활용하지 못한 고객들이 주 혜택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 부문에서도 내년 3월부터 대인배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약관이 10여년 전 기준에서 머물러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하 기준 사망보험금이 기존 4천500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입원간병비도 요율이 올라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고위험 투자상품 안전장치 강화, 로보어드바이저 시행 관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대폭 마련된다. 올해 2분기 내로 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상품 투자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80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올해 ELS 평가손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하자 적용 대상을 70세 이상 투자자 또는 투자 적합성 보고서에서 부적합투자자로 선별된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한미약품 사태'로 논란이 불거졌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주가가 단기간 급락하는 '가격급락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도 내년 1분기 내로 도입될 예정이다.

투자 상품군 중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가 내년 2분기 내로 시행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운용인력이 없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바일, 온라인 트레이딩 비중이 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흐름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 내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증권 판매가 가능해지고 판매사와 독립돼 투자자에게 중립적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도 영업을 개시한다.

카드업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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