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19일 발표했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보증을 3천200억 원에서 3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우대해준다.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마련하고 우수기술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자금까지 지원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준비된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총 8천억 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되며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되고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통일, 보증공급이 확대된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 1천억 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세트를 도입한다.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 금리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이 제공된다.
창업 1~3년의 창업 초기기업에는 최대 1.5%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초기 신용대출’이 제공된다.
창업 3~7년의 창업 도약기 중소기업은 최대 1.0% 금리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도약 신용대출’이 마련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과 지분투자를 통한 자금지원 등 실질적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터와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창업기업 대상 투자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또 2017년 중 3천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의 규모를 확대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서 TCB(기술신용평가) 평가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허용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M&A, 사업재편,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책금융‧민간자본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의 M&A 펀드 조성하고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사업경쟁력강화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한다.
2단계의 성실경영 평가(주채권+신용회복위원회)를 1단계로 단축하고 성실경영 및 사업성 평가를 동시 진행하고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 지원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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