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나라에서 할 일을 민간회사에 떠맡기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원 조달 방안으로 탈루가 많은 부가세 징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카드매출 비율이 높고 체납이 많은 주점업종에 대해 우선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고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때문에 가맹점은 모아둔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10%는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점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카드사는 세금을 걷는 일은 나라에서 할 일인데 민간회사에 맡기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한 비용부담도 카드사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우선 가맹점에 10%를 제하고 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증대에 따른 비용도 따르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얼마가 됐든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가맹점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민원도 증가할텐데 현재는 세금과 관련해서 응대를 해줄 수 있는 상담원이 없어 상담원에게 세금관련 교육을 하거나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해 현금결제를 유도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물건값을 그만큼 올려서 받게 될 수도 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지면 경제적 부담이 생길테고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