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신용평가제도 개선안이 8월 중반에 접어들도록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신용등급평가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 신용평가(CB)사 등과 논의해 평가체계를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이력이 없다면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저축은행에서는 대출받은 이력만으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한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소비자는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상환해도 신용등급을 올리기 쉽지 않고 결국 1금융권 이용 벽은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얼마의 금리로 대출 받는지와 상관없이 이용한 금융사에 따라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현재 신용등급평가체계에 얼마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과 같은 요인은 신용등급평가요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등급평가에 포함이 되는 요인은 ▶대출금액 ▶상환이력 ▶연체이력 등으로 제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 검토할 것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할 게 많다. 신용평가사와 TF를 구성해 논의는 계속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중이지만 시기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하락하는데 고객마다 리스크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하락폭을 크게 떨어트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고민한 것이고 그게 금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금리 대출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문제를 막고자 정부는 정부지원서민대출인 사잇돌 대출 등을 내놓고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6월13일부터는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3천200여 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선안을 기다리고 있다. 개선이 되면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등급 조절이 세밀화되고 검증방식이 다양해지면 신용등급 하락폭도 조정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2금융권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