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는 각 금융회사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등급 인플레'가 벌어져 평가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뒷말이 나온 바 있어 올해 평가에서는 변별력이 얼마나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기존의 '망신주기' 위주의 민원건수 중심의 등급제 평가에서 벗어나 금융회사들의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원건수 ▶소송건수 등 '계량 항목'과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비계량 항목'이 각각 5개 씩이다.

하지만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체 66개 금융회사 중 60개 회사가 전 부문에서 '보통'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등급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면서 평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망신주기' 위주의 과거 평가에서 벗어나 모든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양호'나 '보통'이 늘어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이달 말 발표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평가 등급 산정 작업중이다.

◆ 평가대상 금융회사 66개 사→64개 사, 소비자보호시스템 운용실적 중요

올해 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공식 명칭은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다. 2017년 하반기에 발표하지만 2016년도가 들어간 것은 계량 평가 항목의 경우 지난해 연간 통계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평가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한 10개로 변동이 없다. 비계량 항목에 '민원 자율조정' 실적이 반영되며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에 나왔던 '20대 금융관행개혁 이행실적'은 내년도 평가부터 반영된다.

올해 등장한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일정한 자격조건과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 평가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계량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금융사고 건수 등이 해당되는데 연간 단위로 평가를 해야하다보니 가장 최신 자료인 2016년 연간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올해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와 민원 이슈는 내년에 발표될 평가에 반영된다.

비계량 항목은 금감원에서 각 금융회사에 나간 현장조사를 근거로 평가가 실시했는데 주무 부서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서 총 5개팀이 올해 2분기, 3개월에 걸쳐 6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가 소비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계량 항목은 지난해 내규 및 제도 부문과 운영실적 부문을 50대 50으로 균등하게 평가했지만 2회 째를 맞은 이번 평가에서는 실제 소비자보호 운영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운영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면서 "지난해 평가에서 다수 금융회사들이 내규와 제도는 잘 갖추고 있어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대상 회사는 2015년도 평가에서는 66개 사였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64개사로 2개 줄었다.

미래에셋대우와의 합병으로 사라진 (구)미래에셋증권과 더불어 하나금융투자가 평가대상 산정기준에 미달돼 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가 해당 업권에서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2%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현대증권은 이번 평가부터 합병법인인 KB증권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융당국이 사후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평가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는 올해가 2번 째 평가인만큼 한번 더 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취지 자체가 줄세우기 방식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미흡한 점을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 금융시장은 평가 결과를 내부 감독용으로만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금융회사 선택에 참고하라는 평가가 정작 변별력이 없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 금감원장을 포함한 후속 인사가 결정된 바 없어 정확한 발표 시기는 다소 미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