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팀'과 '감독제도팀' 두 팀으로 구성되는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된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감독제도팀은 통합감독 정책을 담당한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 정비에 나선다.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자본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맞추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 창구 역할도 한다.
감독제도팀은 통합감독 정책을 마련한다. 내년 초에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대상 금융그룹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통합감독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2019년부터는 모범규준 법제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그룹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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