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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일방적 규제론자 오해, 조화‧균형 감독행정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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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일방적 규제론자 오해, 조화‧균형 감독행정 펼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4.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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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공식 취임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하지만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다르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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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그는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영업행위를 감독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금감원에 부여해 주신 권한을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에 있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금감원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두고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감독기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간에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금융법규를 집행하고 감독행정을 수행하면서 주어진 권한도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발휘되는 재량범위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일관된 일처리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양대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한다"며 "쉽지 않은 길이고 단기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나 흔들림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변화의 물꼬는 반드시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자신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참여연대 이력과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시절 보여준 강성 이미지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의 역할에 맞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 소속으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이 있었다고 평가하지만 지금은 금감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위치에 맞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규제문제에 있어 일방적 규제 강화론자로 알려져있는데 정무위 소속 당시에도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 규제들을 직접 주도해 상당한 규제를 풀었다"며 "앞서 강조했던 조화와 균형이라는 점에 맞춰 주목해 봐줬으면 좋겠다"고 연신 당부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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