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카드수수료율 담합 문제가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부당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차별 책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 및 카드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금감원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단체들은 금융감독원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2016년 전업카드사들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2.5%인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주요 3개사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89%라며 카드사들이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과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을 고려하면 대형마트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마트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6%인 것과 비교하면 수수료율 2.5%를 적용받는 일반가맹점은 대형마트에 비해 4.5배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점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