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문제지향적 규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원재 한국외대 법학박사는 26일 열린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에서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동향’을 주제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박사는 "플랫폼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엄격한 규제는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경쟁과 같은 기본가치는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에서도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플랫폼 시장서 만들어진 모든 현상을 규제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 방식은 기존의 시장질서 규율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행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또는 그 운영자, 이용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평판도 평가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 권순홍 네이버 부장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정확하게 플랫폼이 가진 특징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특히 규제 전 플랫폼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부장은 "유럽은 자국 내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외국기업이 장악하다 보니 부담 없이 규제 이론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플랫폼 규제보다는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를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