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윤석헌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를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했다.
그는 한국은행 이력이 있지만 오랫동안 대학교수직을 유지한 학계출신으로 금융업계를 위한 쓴소리를 해 온 인물이다. 비판자, 조언자, 감시자의 입장에서 지휘자로써 입장이 바뀌게 됐다.
윤 내정자는 각종 세미나와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왔다. 그는 은산분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왔고, 금융권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외부 낙하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내정자는 "정부는 시어머니 노릇을 그만하라"라고 발언하는 등 과거 여러차례 관치금융에 대해 비판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돼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 초에는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던 만큼 금융개혁을 위한 규제강화도 충분히 예상해봄직 하다.
또한 윤 내정자는 노동이사제에 최근까지도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로써 금융권 화두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게 제기된다.
- 2008년 3월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위기발생시 금융안전망이 위협받게되므로 금산분리를 유지해야 한다"
- 2010년 3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고려하면 고위험 투자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2014년 10월 ‘KB금융 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현주소와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은행산업의 소유구조는 크게 사금고화와 시스템 리스크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높아 위험관리 차원에서 내수나 중소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금융과 대기업 재벌간 결합해도 될지 의문이다. 삼성생명 등 비은행 금융권의 경우 이미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금융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역량(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등 금융회사 경영진간 갈등발생시 해결규정을 만들면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 외부 낙하산을 사전에 차단해 독립적으로 인사를 선임하는 게 급선무다”
- 2015년 3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의 적정 수준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낙하산, 관치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선임 과정을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015년 4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 관련 신용위험 분석 내지는 관리를 현존 은행보다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하긴 무리다. 산업 자본의 사금고화 가능성도 있다"
- 2015년 6월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 비전` 세미나에서
"취약한 금융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 개입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금융을 지배하는 정부 힘이 더 강해졌다"
"정부가 금융당국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민간이 책임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짜야 한다. 금리나 수수료는 은행이 알아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도 시장 논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정부는 시어머니 노릇을 그만하라"
- 2015년 10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치 않다. 금융개혁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현시점에서 한국 금융의 사명이 뭐냐'에 대해 직을 걸고 고민해야 할 것"
- 2016년 3월13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은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다. 금융만 건드리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새로운 산업 등의 육성이 더 시급하다"
- 2016년 9월12일. 국회 의원회관 '과도한 성과주주의 위험성' 토론회에서
"금융권 경쟁력 약화는 관치금융으로 상징되는 낙하산 인사 때문인 만큼 정부가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면 낙하산부터 근절해야 한다"
- 2017년 12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조의 목소리도 들어줄건 들어줘야 한다. 나도 미국에서 오래 공부했지만 이건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니다. 돈 가진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야 한다.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려고 해야지, 그 장조차 안 만들고 배척하려고 하면 안 된다.
- 2018년 1월 금융산업 발전 심포지엄에서
"금융 시장움직임이 빠르다는 점에서 감독강화가 규제완화 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함께 가야 한다”
- 2018년 3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의 해결방안은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주주 자본주의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회를 지배할 우려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