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수정안을 확정하고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7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및 적용하고 내년 초에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모범규준에서는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했다.

우선 각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이행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최사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하다면 대표회사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룹 별로는 삼성(삼성생명), 한화(한화생명), 교보(교보생명),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현대차(현대캐피탈), DB(DB손해보험), 롯데(롯데카드) 등이 지정됐고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또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업권별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 자본적정성 관리도 나선다.

금융그룹은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른 동반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 관리해야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비금융게열사에 대한 익스포져, 내부거래 비중 등이 해당된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 계획 수립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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