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금융사 최고경영진의 징계수위를 놓고 금융당국과 관련 은행 간의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번째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에 이어 2차 제재심에서도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오는 30일 2차 DLF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첫 제재심에서 11시간이 넘는 공방에도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날짜를 앞당겼다.
22일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최고 경영진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더욱이 최고경영자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회장의 진술에 대부분의 시간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제재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의 진술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났다. 이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의 변론이 시작됐지만 2시간 후인 오후 8시경 제재심이 마무리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제재심에서 당행 측에 주어진 시간이 2시간여에 불과해 충분한 변론을 펴기에 부족했다”면서 “2차 제재심에서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 제재심에서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다만 2차 제재심에서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 오는 30일 3차 제재심까지 이어지게 된다. 만약 3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달을 넘어서게 된다.
◆ 우리·하나은행 배상 절차 속도...“이달 중 완료 목표”
제재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 진행을 더욱 서두르는 모양새다. 최종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배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DLF 배상비율을 통보한 후 20일 기준 전체 배상대상 고객 661명 중 46%인 303명이 동의를 완료했고 지급된 배상액은 177억 원에 달한다.
손태승 회장이 수차례 신속 배상을 밝힌 만큼 우리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절차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이미 고객과 DLF 판매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조사를 완료하고 공정한 확인을 위해 2개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합리적인 배상을 위해 WM그룹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외부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DLF 합의조정협의회’에서 배상기준을 확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동의고객에 대한 배상금은 다음날 바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모든 고객의 배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5일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15일에 자율조정 배상 첫 회의가 있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