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 배정을 선호하는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상대적으로 인물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21대 국회 지역구 당선인 중 희망 상임위원회로 정무위를 꼽은 인원은 29명이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 253명 중에서 11.5%를 차지한 것으로 미응답 당선인도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4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4명, 무소속은 1명이었다.
물론 정무위원 명단은 향후 여야 원구성 협상을 거쳐 확정되고 의원들의 바람대로 그대로 배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향후 정무위 구성의 향배를 점쳐볼 수 있다.
◆ 여당 정무위 1순위 선호만 7명... 박용진 의원 정무위 복귀 가능성 점화
우선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 23명 중 재선에 성공한 위원은 1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인물로 대체될 것은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무위를 희망 상임위로 꼽은 당선인만 24명에 달한다. 그 중 1순위 상임위원회로 희망하는 당선인은 총 7명이다.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에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기조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희망 상임위원회로 '정무위'만 콕 집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상반기에서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내고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저격수로서 눈에 띄는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하반기에는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지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등 주요 이슈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금융권에서는 박 의원이 정무위로 컴백할 경우 가장 관심있게 보는 사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8년 7월 박 의원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지분 보유한도를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내용을 담아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렸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재발의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 의원은 미리 밝힌 21대 국회 입법계획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밝힌 바 있다.
전재수 의원 역시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희망 상임위원회로 정무위만 지목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암보험금 부지급 논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권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었고 지역구 현안이기도 했던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다.
4선 중진인 김영주 의원이 정무위를 1순위 희망 상임위로 지목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무위 배정시 차기 정무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될 수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발의했던 우체국에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체국이 대출 시장에 진입해 취약계층에 중금리 상품 등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우체국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앞서 밝힌 입법계획에서도 이 법안을 다시 언급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 소속이었던 이학영 의원과 고용진 의원도 나란히 정무위를 희망 상임위원회 1순위로 꼽았고 변재일 의원도 정무위를 희망 상임위로 적어냈다.
초선 당선인 중에서는 이용우 당선인이 돋보인다. 한국투자금융지주를 거쳐 한국카카오은행 대표를 지낸 이 당선인은 희망 상임위원회로 정무위와 기재위를 꼽았다. 금융권에서 커리어 대부분을 보낸 금융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입법 추진'을 입법 계획으로 세웠는데 이는 혁신금융을 위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엄벌에 처하는 대신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 전문가인 김병욱 의원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 대우증권 대표 출신 인사인 홍성국 당선인의 행보도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미래통합당 권영세, 김희곤, 유의동, 성일종 의원 단 4명만 정무위를 상임위원회로 희망했다. 그 중 성일종, 김희곤 당선인만 1순위로 꼽았는데 초선인 김희곤 당선인을 제외하고 성 의원만 유일한 정무위 경험자다.
20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으로 활동한 의원들까지 포함한다면 김성원, 주호영, 유의동 의원까지 있지만 한자릿 수에 불과해 대부분 새로운 인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위성정단인 미래한국당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금융전문가인 윤창현 당선인과 기업인 출신 한무경 당선인 등이 거론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