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으로 배달 족발 결제했더니 내 신용카드서 돈 빠져...이용자 혼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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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으로 배달 족발 결제했더니 내 신용카드서 돈 빠져...이용자 혼란 극심
배달앱 온라인몰 등 제외 주의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4.27 07:19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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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4월 중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해 4인 가구 120만 원을 받았다. 선불카드로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편해 A신용카드로 신청했다고. 경기지역화폐가맹점이고 A카드 가맹점이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날 저녁 메뉴로 3만 원 상당의 족발을 배달앱으로 주문한 뒤 결제했다. 결제 후 승인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재난기본소득 적용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며칠 뒤 A카드 어플로 확인 결과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일반 카드결제 처리돼 있었다. 이 씨는 “카드사에 문의하니 연매출 10억 원 이상 되는 매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해주지 않더라”라며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고 답답해 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용 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첫 시도인터라 사용 기준이나 차감 여부 확인 방식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때문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불카드와 신용카드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선불카드는 사용처가 아닐 경우 결제가 되지 않는 반면 신용카드는 일반 결제도 가능해 결제 경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현재 경기도에서만 적용중인 신용카드 연계 방식은 추후 다른 지역에도 확대 가능성이 높아 초기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지난해 말 기준) 중소형 가맹점이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지역화폐 대상 업종이 아니라 사용 불가능하고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이 아닌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업종’으로 등록돼 있는 곳에선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화성시라면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리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 만큼 특정상권 쏠림 방지를 위해 사용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이 씨의 경우 가맹점은 맞지만 배달앱을 사용해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만나서 결제' 선택 후 대면 결제해야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된다.

◆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확인 어려워...카드사별 안내 방식도 달라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지만 결제 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 뿐이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카드사들도 이런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기본소득 차감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은 '사용 후 5영업일 이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어플에서 실시간 확인하거나 결제 후 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강화했다.
 

문자메시지, 어플 등 안내 방법은 카드사별 차이가 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는 결제 후 매건 사용내역이 문자로 안내된다.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에서 결제했다면 카드 승인 문자와 유사하게 사용금액, 차감 후 잔여금액 등이 표시된다.

삼성카드는 지난주까지 일주일 단위(5영업일) 기준으로 안내했으나 시스템을 개편해 매건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어플을 통해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카드 일주일 단위(5영업일)로 재난기본소득 사용금액과 남은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우리카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BC카드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제한 다음날(1영업일) 안내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19~20일께 리스트를 전달받아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 연계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추후 타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운영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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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2020-04-29 05:38:08
4/20일에 받은 선불카드는 아직 입금조차 되지않아 사용하지도 못하고 빈카드 들고만 있네요. 신용카드고 선불카드고 행정처리가 엉망입니다. 세금으로 빼주던지 아님 상품권으로 지급하든지하지 주민센터. 시청.경기도청 문의해도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에휴~~우리나라 하는일이 다 그렇치 모!!

어이없다 2020-04-28 20:33:08
먹고 살만한 집은 120만원 받아서 족발 시켜먹고 혼자 쓸쓸하게 살면서 라면이나 겨우 먹는 집은 달랑 10만원 주는구나 참

이런 2020-04-28 14:49:16
모르셨구나.....

족발 2020-04-28 09:53:41
배달앱은 안된다고 처음 부터 말했는데, 왜 뒷북이니

2020-04-28 09:14:32
준재난상황에 족발을 왜 시켜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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