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용 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첫 시도인터라 사용 기준이나 차감 여부 확인 방식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때문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불카드와 신용카드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선불카드는 사용처가 아닐 경우 결제가 되지 않는 반면 신용카드는 일반 결제도 가능해 결제 경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현재 경기도에서만 적용중인 신용카드 연계 방식은 추후 다른 지역에도 확대 가능성이 높아 초기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지역화폐 대상 업종이 아니라 사용 불가능하고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이 아닌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업종’으로 등록돼 있는 곳에선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화성시라면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리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 만큼 특정상권 쏠림 방지를 위해 사용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이 씨의 경우 가맹점은 맞지만 배달앱을 사용해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만나서 결제' 선택 후 대면 결제해야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된다.
◆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확인 어려워...카드사별 안내 방식도 달라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지만 결제 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 뿐이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카드사들도 이런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기본소득 차감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은 '사용 후 5영업일 이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만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어플에서 실시간 확인하거나 결제 후 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강화했다.
삼성카드는 지난주까지 일주일 단위(5영업일) 기준으로 안내했으나 시스템을 개편해 매건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어플을 통해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하나카드 일주일 단위(5영업일)로 재난기본소득 사용금액과 남은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우리카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BC카드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제한 다음날(1영업일) 안내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19~20일께 리스트를 전달받아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 연계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추후 타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운영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