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세종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B카드사에 접속했다가 같은 일을 겪었다. 4인 가구인데 김 씨만 1인 세대주로 표시돼 있었던 것. 세대원과 받을 수 있는 돈을 확인한 김 씨는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창을 껐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신청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지원금 40만 원이 함께 지급됐다고. 카드사에 항의하니 세대원 관련 문제는 카드사에서도 수정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씨는 “세대원 등에 대한 불만이 카드사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왜 고치기 어렵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식을 두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첫 시행인만큼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와 달리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 세대원 수 등에 대한 내용이 최종시점에 확인되고 취소도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 긴급재난지원금 연계가 가능한 카드사들은 동일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서비스에서 주민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 창에 넣어 본인 인증을 한 후 개인정보, 위탁처리 등 약관에 동의한 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누르면 ▶성명 ▶주민번호 ▶소재지 ▶세대원수 등 정보가 표시된다. 이후 기부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완료'를 누르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최종 확인단계에서 세대원 수 등 정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지만 신청 완료 처리가 된 후라 수정이 불가능하다.
미리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세대원 수, 지원금 등을 조회 확인하고 신청해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소비자들은 세대원과 지원금 확인 후 별도의 신청 단계가 있을 것으로 인지한 반면 실제 시스템은 신청완료 후 확정 지원금액이 확인되는 형태다.
신청 취소 불가 안내를 받은 일부 소비자들이 카드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카드업계는 '개인정보 조회' 문제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가족관계, 세대주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확인과 약관 동의를 끝내야만 세대원과 지원금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카드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카드사 신청 전 정부에서 5월 초부터 지원금 및 세대원 조회가 가능한 별도의 조회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를 열고 운영한 것 역시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카드 소유주와 세대주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카드사가 알 방법이 없다”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인적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관계 정보와 지원금을 확인했다면 이미 카드사에 접수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에 표시된 '신청 완료'는 기부금 관련 확인절차라고 보면 된다”며 “홈페이지 신청란에 ‘취소가 불가하다’ 등의 안내를 남기고 있지만 이 같은 항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세대원 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카드사를 통해 신청완료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을지경인데
이런식으로 기만하다니‥
증명하면 누락분
지급해주시길요
4인 가족이
어찌
카드신청시 3인으로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 카드로 신청해
달라고 매일 문자를 보내더니
이런 상술이 있을 줄이야‥
입증하면 추후 지불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