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비자금융포럼] 김병욱 의원 "최근 금융사고 가장 큰 문제, 금융회사 이익 우선하는 인센티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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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김병욱 의원 "최근 금융사고 가장 큰 문제, 금융회사 이익 우선하는 인센티브 체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6.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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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회사와 판매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는 인센티브 체계에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우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0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소비자보호가 곧 금융회사의 발전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품에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원인이 상품설계인지, 인센티브 체계로의 쏠림 때문인지, 소비자보호 인식이 낮은지 원인분석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데이터 3법 통과, P2P법 통과를 비롯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부보다 금융산업 진흥과 소비자보호 양쪽 날개를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실제로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기관의 스스로의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DLF 사태를 필두로 연이은 금융사고를 경험하면서 적잖은 피해를 입었는데 시중의 많은 부동자금이 투자시장으로 몰리는 지금, 언제든지 똑같은 사고를 되풀이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융사고가 재발 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들이 금리 하락기에도 수수료 이익을 위해 위험성을 확대 설계했고 판매직원들은 제대로 모르는 상품을 실적압박 또는 인센티브와 같은 이유로 판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단기성과 중심의 KPI를 개선할 것과 금융 소비자교육을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판매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때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를 증권사 뿐 아니라 판매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권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곧 금융회사의 발전이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경제시스템 변화가 일어나고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며 핀테크 산업 발달과 비대면 판매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인센티브 체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데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입법화되고 제도화되는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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