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순기능 자체가 매도되지 않도록 개선안도 제시되는 등 대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사모펀드 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책임 집중 질타
다수 정무위원들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이 금융당국에게 있다고 화살을 겨눴다. 일부 펀드는 투자 대상도 위조된 사기 판매나 다름 없지만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3차례에 걸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손을 놓은 동안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이 벌인 사기극으로 5000억 원이 넘는 투자자 재산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7년과 2018년 조사는 건전성 검사 및 경영권 분쟁 당시 관련 제보에 의한 검사였다는 점에서 감지할 수 없었다"며 "현재 검찰 조사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는대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2015년 당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지고 보고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는 등 사모펀드 활성화 일환으로 대규모 규제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이 의원은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규제완화에서 시작되는데 리스크가 높아지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이후 리스크를 예상하고 실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완화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은 동의하지만 사모펀드는 몇 사람이 모여서 조성하기 때문에 당시는 당국이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지금은 바뀌었다"며 "규제완화를 하다보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정무위원들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배후에 주요 권력 실세들과 연결되어있다는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자금을 받아 투자한 회사들이 결국 일종의 경제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회사에 재투자된 셈인데 이런 대담하고 있을 수 없는 투자가 과연 뒤에 누가 있었길래 가능했는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라임운용, 옵티머스운용, 디스커버리운용, 팝펀딩 등 모든 금융사고의 공통점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어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이 때문에 사모펀드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함에도 권력과 연결된 부조리가 들어있지 않은지 국민적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며 "전파진흥원 같은 국가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748억 원을 투자하는 등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팝펀딩의 경기도 파주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의 혁신 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을 근거로 정권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 팝펀딩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문재인 펀드’, ‘박원순 펀드’를 출시한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었다. 팝펀딩은 현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 뒤 수 백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저의 자체 판단으로 방문한 것이며 왜 갔는지 후회도 되지만 당시는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후 전자금융업이나 혁신기업도 겁이 나서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 사모펀드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대안 제시도 이어져
다만 일부 정무위원들은 사모펀드 자체를 일종의 죄악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5년 규제완화가 기폭제가 되었지만 줄곧 정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완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시장 발달 역사에 있어 정권과 관계 없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사모펀드 역시 자금원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해 규제완화를 하던 도중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며 "투자자보호와 사모펀드 운용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중인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미국이나 영국처럼 불완전판매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를 위한 투자자 구제기금, 즉 페어펀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투자업계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를 보면 증권사는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교육이 이뤄졌는데 (교육이 부재한) 은행권에서 대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면서 "판매사 책임 중에 직원 인센티브 구조, 영업직원 인식 문제 등 건전하고 행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한 부분을 금융당국에서 살펴봐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은행 판매부분 중점적으로 봤던 것인데 KPI 관련 내용은 주요 기관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인센티브 체계로 인한 문제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펀드넷'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리 강화 및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사모펀드가 비시장성 자산업무가 주로 전화나 팩스로 처리돼 투자자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열린 업무보고에는 사모펀드 이슈 외에도 보험업법 개정안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 금융당국 현안과 관련된 질의가 다수 이어졌다. 특히 '돌아온 삼성 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원 정도만 가져야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 원에서 30조 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은 ‘취득원가’다.
이어 박 의원은 “최종구 전 위원장 또한 2018년 4월에 삼성생명이 지분 문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금융위 입장이 맞냐”고 물었고 이에 은 위원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삼성측에 그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하라고 환기시켰다”고 답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대해 (인수 무산시) 플랜B가 필요하면 부족한 자금 지원에 기안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은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