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코 앞인데 증권사 소비자 민원 폭증...해법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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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코 앞인데 증권사 소비자 민원 폭증...해법 마련 분주
시장 확대에 속도 못맞춰...자리잡기 위한 시간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1.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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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자 민원은 되레 급증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3분기까지 민원이 무려 80%대의 증가세를 보이며 은행, 보험 등을 제치고 금융업권 중 증가율 1위의 불명예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금소법 시행 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민원 감축 및 사전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CCO를 선임하는등  적극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지난해 예상밖으로 커져버린 시장 변화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 조직 확충 등 일련의 변화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전사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지난해 금융투자업 민원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실태평가 '미흡' 수두룩

지난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담당 임원(CCO)을 선임하는 등 금소법 시행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대형 증권사들조차 준법감시인이나 리스크관리임원이 겸직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다수 증권사들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CCO를 선임하며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올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CCO 선임 대상 증권사가 확대된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투자업권 민원은 전년 대비 80.5% 증가한 5708건에 달했다. 물론 보험, 은행업권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이지만 증가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올해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고 여기에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규모 고객층이 유입되면서 ▶MTS 접속장애 및 지연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민원이 집중된 측면이 크다. 

특히 MTS 접속장애 및 지연은 특정 증권사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첫 증시 개장일이었던 지난 4일에도 NH투자증권, KB증권 MTS가 장 초반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접속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권사에 유입되면서 ▶주식매매  거래 ▶파생상품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자보호와 관련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증권사들은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2019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도 평가대상 10개 증권사 중 4곳이 종합평가 '미흡'을 받았고 '양호' 이상 증권사는 3곳에 불과할 만큼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타 업권에 비해 소비자보호 역량과 인프라 구축이 미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소비자보호 조직 확충은 긍정적...자리잡기에 시간 필요

다만 금투업계가 그동안 타 업권 대비 소비자 민원이나 금융사고가 적어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일련의 개선 작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독립적인 CCO를 선임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며 금융투자상품 전 과정에서 CCO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과거에 비해 '상전벽해(세상이 몰라보게 변했다는 의미)'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증권사들의 조직개편에서도 소비자보호가 주요 화두로 자리매김했다.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는 상품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품관리부를 신설했고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 역시 소비자상품감리팀을 신설해 사후 리스크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두 증권사 상품조직안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하는 부서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도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공급을 위해 리스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 내부통제를 위한 관련 조직도 신설하면서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다만 조직개편 후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는 등 강력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장은 "CCO 선임 등 체계 개편이 이뤄졌다고 해서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중요한 점은 CCO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임기 및 권한이 보장되고 해임 가능한 사유도 명확하게 명시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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