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전성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며 해외 금융당국에서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국내 은행지주 및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로 6월 말까지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지주사들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20% 이내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배당제한 권고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려진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배당제한 권고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다.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자본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당제한 권고를 내린 근거로 제시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해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한 것으로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제한 권고에 따른 은행 신용도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보고서를 인용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달 초 발간된 무디스 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고 인용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