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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교수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정부 규제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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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교수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정부 규제 혁신 필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3.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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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정부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팬데믹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세미나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기조연설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저금리· 과다유동성 시대,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는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경영 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헌수 교수는 코로나 대충격으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은 경제, 인구, 위험 인지, 소비자 신뢰, 규제 등을 평가할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위기 돌파 수단으로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김헌수 교수는 혁신을 통해 정부와 감독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김 교수가 제시한 8대 혁신과제는 ▲인가제도 검토 ▲진입·퇴출 혁신 ▲가격·상품 통제 ▲신자본 규제 ▲소비자 신뢰 ▲신상품 도입 ▲해외시장 도전 ▲디지털소비자와 소통 등이다.

김 교수는 먼저 인가제도를 검토해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AI 등 IT 업무를 포함하도록 인가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사업조정에 필요한 계약이전 인프라를 마련하고 잔존계약(run-off)시장에 대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한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시행돼야 하며,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보험료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네거티브방식으로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회사의 자본력 강화 및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자본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K-ICS 도입 로드맵 구축과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는 상품비교, 거래 신속성, 피드백 중시 소비자에 대한 약관, 모집, 공시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보험 구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쉽게 이해해야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본으로 엄격한 소비자보호 감독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소비자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상품 도입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와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고용연금(ESA)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단계 고용보험, 2단계 민영 고용연금(ESA: Employment Saving Account)의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경쟁적인 보험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톤틴연금 개발하고, 노인 장기요양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민영보험 활성화와 보험회사의 노인요양사업 참여를 유인할 것을 제안했다. 비의료 헬스케어서비스는 실질적인 건강 편익을 제공하므로 의료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비중은 보험료의 2%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다이이치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의 해외시장 비중은 수입보험료의 18%와 10%를 차지하고 있고, 동경해상은 이익의 46%를 해외사업에서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소비자와 소통을 위해서는 디지털(MZ)세대가 우리 사회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과 소통하려는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소비자가 요구하는 보험서비스를 디지털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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