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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빅테크와 역차별...비금융사에 대한 15% 출자제한 풀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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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빅테크와 역차별...비금융사에 대한 15% 출자제한 풀어야 "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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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회사들과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은행들도 금융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을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 회장은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한다"면서 "은행권은 이러한 연관성 판단기준을 보다 완화해서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이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출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회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올해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은행권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은행은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적요정보 등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서 제공되고 있어서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근 사회문제로도 번지고 있는 은행들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에 대해서 김 회장은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점에서 불가피한 변화이지만 자체 TF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점포 폐쇄를 억제하기보다는 어떠한 분들이 창구를 주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를 잘 파악한 후에 이에 맞는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포 축소에 따른 고객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TF에서는 은행간 공동점포라든지, 우체국 창구를 제휴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ESG 관련 전략을 투자와 대출 사업전략에 접목해서 ESG 경영을 더욱 구체화해서 실천해 나가는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2월 중으로 ESG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3월 경에는 ‘SBTi기반 탄소중립 목표설정 매뉴얼’을 개발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잠재 위험들의 현실화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추가로 쌓는 등 부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색 코뿔소'에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당국에서 지적한대로 은행들은 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고 대손충당금 뿐만 아니라 대손준비금도 쌓고 있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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