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횟수로 4년째에 접어든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다.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중견 3사도 심의위 결과에 맞춰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정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17일 심의위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 허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와 관련 심의위를 개최해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계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제로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수입차 업체들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 국산차만 막는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위원회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결론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심의위가 사실상 대선 이후로 결론을 미뤄왔는데 더이상 지연될 경우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완성차 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이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14.8%, 매매상(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는 11.2%, 중개플랫폼업체 39.4% 등으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 66.0%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여기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의 올해 제보 사안(13일 기준)을 살펴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13건이었다. 5일당 한 건 꼴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서 만료된 뒤 그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재지정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6개월(2020년 5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냈어야 했지만 개최된 건 2022년 1월이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체가 포함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했지만 3개월 간의 논의에도 양측은 결국 손을 잡지 못했다. 중고차 업계에서 지나친 매집 제한과 신차 판매권 양도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누구보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한테는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 소비자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음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간을 끌어도 너무 끌었다”고 강하게 지탄했다.
현대차그룹은 사실상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의 첫발을 뗀 상태다. 지난 1월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 기아는 전라북도 정읍에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했고 현대차는 시의 허가를 받아냈다.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같은 달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런칭했다.
지난 7일에는 현대차그룹이 중고차사업 운영과 기존 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이 담긴 중고차사업 방향서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김필수 교수는 “중고차 관련 사안은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