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식적 설명이 아닌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소비자 편의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가 '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 성과 점검과 디지털시대 대응방안'을 주제로 31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는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소비자법학회,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 및 법무법인(유) 세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안수현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 1년을 평가하고 금융 소비자 중심의 법률적인 제안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자는 의미로 개최하게 됐다"며 "첫 번째 세미나가 의미 있게 출발할 것 같다. 앞으로의 세미나도 관심 갖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영행 대표는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뒤 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는데 관련 규정이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춰 정밀하게 조율되지 못한 탓으로 생각된다"며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면채널 등 디지털금융거래에 관한 규제가 공백으로 남아 있고, 사후구제방안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변웅재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보험 분쟁 등 여전히 금소법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분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 준수를 위한 방안에 주목하고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페인 포인트(소비자가 불편, 불안을 느끼는 지점)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적인 설명이 아닌 알기 쉬운 설명, 친절한 고객태도, 팔로우업 서비스(자산상태 설명 등)가 만족도의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금소법 보완 과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법상 부여된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한 정보와 수단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센터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정비사항'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업자 등은 규제관련 연구(영향분석, 해외사례 등)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제의 바탕이 되는 금융소비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며 "금년 또는 내년 중에 금융소비자역량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디지털금융활용 역량에 대한 조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단순히 금융지식을 사전에 전달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업계가 예산 등을 보조하고, 민관이 금융교육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역량 및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웅재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 은 은행연합회 변호사, 조영은 네이버파이낸셜 변호사, 황현아 보험연구원 변호사,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 정태우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