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지만 금융위 차원의 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먼저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업비트가 허수주문, 자전거래, 허위 입금 등 사기적 거래로 피해를 끼쳤다는 검찰 공소장이 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지만, 검찰 측 주장에 불과하다”면서도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코인 부실에 대해 업비트가 미리 인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가 루나 코인을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에만 상장했는데, 그 이유가 원화마켓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미 루나 코인의 부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루나 사태는 국회,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며 “‘테라 특검’을 실시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컴에서 코인 상장 업무를 맡았던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민 의원은 아로와나 코인이 지난해 4월 빗썸에 상장됐을 당시 30분 만에 50만원에서 5만3800원으로 가격이 치솟았다며 “빗썸과 사전에 상장일을 협의했다면 시세조정이 가능하다”며 “빗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상장 심사 단계에서 만났지만 상장일을 협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시세조종에 대해 금융위가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FIU가 가상자산 규제를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데는 인식하고 있지만 금융위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이 많은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고 허점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