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공적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할 예정이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이내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도 상향 조정한다. 토지비의 10%로 규정된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이내 기업에는 5%를 적용해 우대한다.

정상 사업장은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록 지속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들은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 공급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사‧시공사 등의 PF 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진행한다.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 새로운 PF 사업 추진을 돕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천상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