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지난해까지 금융당국 및 각 보험사에 제기하는 민원과 분쟁 건수가 크게 늘었다가 올해 들어 사그라드는 모양새였는데, 실제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소송은 실손보험 판매량이 많은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AXA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중소형사가 높았다.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건은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21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반대로 보험사가 피고인 소송건은 8259건으로 23.2%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건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주를 이뤘다. 보험금 청구 건은 지난해 상반기 1384건에서 올해 상반기 2335건으로 68.7% 급증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3325건에서 3683건으로 10% 늘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일수록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다 보니 청구건도 많고, 관련 민원이나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피고인 건은 조절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 관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때문에” 대형 손보사에 소송 집중
소송건수는 청구건이 많은 대형 손보사에 집중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사가 실손보험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보험금 청구 소송이 집중된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신규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종결 건이 줄어들면서 진행 중인 소송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소송제기비율 자체는 낮은 편이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청구건수가 1596만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소송 신규건수는 922건으로 업계 평균보다 낮은 0.58%에 불과했다.
이어 DB손해보험이 13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DB손해보험 역시 손해배상청구 836건, 보험금 청구 341건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9% 늘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도 소송건수가 1300건에 육박했다.
메리츠화재도 보험금 청구가 191건에서 315건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건수가 584건을 돌파했다.
AXA손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보험사가 피고인 소송 자체는 증가했으나 보험사기 소송이 102건에서 58건으로 줄어들었다. 하나손보와 신한EZ손보는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 및 피고인 소송이 모두 줄어들었다.
캐롯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MG손해보험도 보험금 청구 소송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소송건수가 156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AXA손보가 6.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손해보험이 3.93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롯데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1%를 넘어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