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르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속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까지 커지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으로 삼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과 개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