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5G 요금제를 개선하고 중저가 단말을 통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또 선택약정 할인 예약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우선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개편한다.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11GB~24GB 사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한다.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을 조합해 선택권도 확대한다. 삼성등 제조사들과 중저가 다양화 방안을 협의해 연내 2종, 2024년 상반기 3~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5G 단말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하는 제한도 개선한다. 이용자 단말이 5G와 LTE를 모두 지원할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11월 하순부터 시행되며 SK텔레콤은 이미 약관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통신료 25% 할인이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의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이용자 신청시 1년 단위로 자동갱신이 가능해지며, 2년약정과 혜택은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한 제4이통사 진입 장벽도 낮춘다. 주파수의 할당대가와 조건을 재산정한다. 최저가는 742억 원으로 2018년보다 65% 낮췄고, 망 의무 구축은 600대로 60% 낮췄다.
또 신규 사업자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초기 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금융(최대 4000억 원)과 기지국 운용 설비 등에 대한 새액공제도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실질적 통신비 부담을 덜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