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본격 도입되면서 금융회사들의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서 '미흡'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반대로 평가의 변별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종합등급 미흡 등급이 나온 곳은 없었지만 하나캐피탈은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이 나오면서 금감원 경영진 면담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평가 기간은 계량 항목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비계량 항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3개월 치를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량항목 2개와 비계량항목 6개로 총 8개 항목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금소법 체계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돼 평가항목의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평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됐다.
종합등급 기준 양호 등급은 4개사였고 보통 등급은 18개사였다. 작년 평가 대비 양호 등급은 1개사가 늘었고 미흡 등급은 작년에 1개사에서 올해는 없었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량부문은 우수 등급이 1개사, 양호 등급이 19개사로 전체 평가회사 22개 중에서 20개 회사가 양호 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는 과거 평가에서 일부 회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의 접속장애 등 대규모 소비자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만한 금융사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다만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등 손보사 2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실손보험 민원 급증 등 손해보험업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비계량 항목에서는 22개사 중에서 4개사가 양호 등급, 17개사가 보통 등급을 받았고 하나캐피탈이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4개사는 모두 업권 내 대형사로 분류된 회사들이었는데 이들은 내규준수 여부 점검, 사전협의 제도, 소비자보호 관련 성과지표 체계 등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마련하고 운영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은 하나캐피탈은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 및 이행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서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끝으로 3년 주기 평가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그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3년 주기로 진행돼 평가 이후 3년 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연도에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가 있을 경우 평가주기 도래 전이더라도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보완하고 필요시 평가등급 하향 조정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