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동산PF 사업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통해 자기책임원칙 아래 부실 정리와 사업재구조화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PF 사태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한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원칙 아래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PF 시장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대주단 협약 등으로 외형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PF 사업장은 시행사-대주단 협의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 시행사와 건설사는 물론 금융권에도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PF 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사업성 평가로 옥석을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은 자율협약 등으로 금융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부실 PF 사업장은 청산 및 담보 자산 경·공매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영업손실을 재정지출이 아닌 금융부채로 넘어간 사례로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용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전면 시행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 적용 요건을 완화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력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시도 중지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DSR 예외 대상 축소로 DSR 규제 강화 ▲만기일시상환 주담대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으로 분활상환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지)‧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김한규‧민병덕‧오기형‧윤영덕‧이용우‧황운하)들이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