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Hot-Line,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 한다.
또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 실시하고 실무협의회, 워크샵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상호 교류하여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역시 전개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적발금액은 5476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 원)의 49.1%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교류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피해예방 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